예산안 시한 넘기고도 ‘끝없는 정쟁’

예산안 5년연속 법정시한 넘겨
與,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타협
野, 여당이 본회의 막고 공세
문대통령 "국민 필요법안 정치적 흥정거리 전락 안돼"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앞줄 오른쪽)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여야는 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책임을 떠넘기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정국까지 겹치며 여야 강대강(强對强) 대치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는 2015년 이후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역시 국회 통과를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 등 전향적 입장 선회를 기다리면서도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들과 4+1 공조를 통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4+1 공조 방침에 쪼개기 임시국회까지 검토하는 데 맞서 무한 수정안 발의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뒀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 “오늘(2일)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다”며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다”고 사과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민주, 예산안·패스트트랙 4+1공조 모색 vs 한국 “여당 국회 봉쇄”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쿠데타’ 등으로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한국당이 응하지 않으면 국회 정상운영을 강조하는 야당과 국회를 정상화해 예산안과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4+1 공조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표 확보에 주력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동시 상정해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정기국회가 끝나면 연속으로 임시국회 개의해 민생·패스트트랙 법안법안을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정치 공세로 삼은 것은 여당과 문 의장”이라고 맞섰다. 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열렸으면 민식이법은 당연히 통과됐을 것인데 대체 누가 그 본회의를 불법적으로 막았느냐. 여당과 문 의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