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 한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 "처음 근무 1980년대부터 한일 능력 기하급수적 증가" "그 능력 협력적 사용 기회 봐"...한미, 워싱턴서 방위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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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세미나 ‘글로벌 차이나 -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가진 좌담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과 관련, 1980년대 이후 한·일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며 그 능력을 ‘부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7월 29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부 창설 2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과 관련, 1980년대 이후 한·일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며 그 능력을 ‘부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세미나 ‘글로벌 차이나 -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가진 좌담에서 ‘미국이 동맹에 대해 더 많은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나는 만족스럽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에서 두 번, 일본에서 두 번, 총 6년간 근무했다”면서 1980년대에 처음으로 한·일에서 근무한 이래 “양국은 도전에 나섰고, 그들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본다”며 “그리고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본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수십년 동안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만큼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특히 그의 언급은 3∼4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협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1980년 한국어 어학병으로 입대해 1983년까지 미 군사 언어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및 훈련을 받았으며, 1993∼1995년 군산기지에서 F-16 조종사로 근무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 간 협력을 계속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해군 용어로 뱃머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다”며 “양측 모두 그들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안다”면서 그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양국이 주권 국가인 만큼 미국은 이 사안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양국이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직접적인 관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