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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 스틸웰 미 차관보 “한일 기하급수적 성장, 그 능력 협력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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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 스틸웰 미 차관보 “한일 기하급수적 성장, 그 능력 협력 가능할 것”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2. 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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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 한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
"처음 근무 1980년대부터 한일 능력 기하급수적 증가"
"그 능력 협력적 사용 기회 봐"...한미, 워싱턴서 방위비 협상
스틸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세미나 ‘글로벌 차이나 -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가진 좌담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과 관련, 1980년대 이후 한·일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며 그 능력을 ‘부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7월 29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부 창설 2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과 관련, 1980년대 이후 한·일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며 그 능력을 ‘부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세미나 ‘글로벌 차이나 -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가진 좌담에서 ‘미국이 동맹에 대해 더 많은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나는 만족스럽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에서 두 번, 일본에서 두 번, 총 6년간 근무했다”면서 1980년대에 처음으로 한·일에서 근무한 이래 “양국은 도전에 나섰고, 그들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본다”며 “그리고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본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수십년 동안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만큼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특히 그의 언급은 3∼4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협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1980년 한국어 어학병으로 입대해 1983년까지 미 군사 언어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및 훈련을 받았으며, 1993∼1995년 군산기지에서 F-16 조종사로 근무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 간 협력을 계속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해군 용어로 뱃머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다”며 “양측 모두 그들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안다”면서 그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양국이 주권 국가인 만큼 미국은 이 사안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양국이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직접적인 관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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