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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압수사 특감” vs “청 하명수사 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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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압수사 특감” vs “청 하명수사 국조”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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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표적·선택수사 일삼아"…대응 TF검토
한국·바른미래 3대 국조요구서 제출
[포토] 기자간담회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여야는 3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사망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놓고 거세게 맞붙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A수사관 사망 배경은 검찰의 무리한 별건수사라고 규정하며 특별감찰을 요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여권 관계자가 언급되는 의혹을 놓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일부 언론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어제(2일)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서 사실 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고인은 김 전 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 대변인은 검찰을 겨냥해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각을 세우며 대응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이 표적수사와 선택수사를 일삼는다”면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A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은 데 대해 이 원내대표는 “압수수색한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검·경이 함께 포렌식 검증하자”면서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면서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오랜 악습인 별건수사·먼지털이식 수사·인권 침해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감찰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토] 한국당, 울산시장 부정선거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곽상도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이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반면 보수야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백 전 비서관과 여권을 맹폭했다. 한국당은 ‘3대 친문 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조 대상은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농단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금융농단 등 3가지로 규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온갖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으며 검찰 때문에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고인의 명예훼손 운운하며 야당·언론·검찰을 겁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라”면서 “한국판 닉슨 게이트가 터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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