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250:50·연동률 40% 꼼수…당파적 이득 개입 안 돼”

"수사관 자살,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4일 “250:50(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이라느니 연동률 40%로 낮춘다느니 하는 꼼수는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이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를 기본 원칙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당파적 이득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최근 검찰 수사관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검찰의 포렌식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나섰다”며 “여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특별감찰 실시를 요구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한국당과 손잡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청와대와 경찰이 검찰과 싸우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 이런 한심한 지경이 되고 있다”면서 “나라가 엉망이고 국정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 국민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라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제는 정말 끝장내야 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다당제,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제발 검찰에 대한 비방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요즘 뉴스를 보면 검찰, 경찰, 청와대 갈등이 심각하다는 기사가 날마다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검·경·청을 신뢰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