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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장관 “수입 자동차 고율관세, 있을 수도”...한국산 자동차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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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장관 “수입 자동차 고율관세, 있을 수도”...한국산 자동차 운명은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2. 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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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상무장관 "자동차 관세, 개별기업과 협상 중"
"관세 필요성 있을 수도, 없을 수도"
국가 아닌 개별기업 대상, 관세부과 여부 결정하나
한미FTA 재협상 타결, 한국 추가관세 제외 가능성, 안심은 못해
Indonesia US Trade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와 관련, 로이터통신에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그로부터 매우 좋은 이익을 일부 거뒀다”며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로스 장관이 지난달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이르랑가 하르탄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자카르타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 행정부의 타깃은 주로 유럽연합(EU)과 일본산 차량이라는 분석이지만 한국 자동차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와 관련,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그로부터 매우 좋은 이익을 일부 거뒀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로스 장관은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의 언급은 원론적인 발언으로 보이지만 ‘고율 관세 카드’를 지렛대로 협상 대상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뿐 아니라 남미·유럽 국가 등 전방위적으로 관세전쟁을 확대하는 등 강경 분위기 형성되고 있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개별 기업과 협상 진행 중’이라는 로스 장관의 언급은 지금까지와 같이 국가나 지역별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대미 투자·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평가해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유럽연합(EU)·한국·멕시코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25%로 인상할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그 시기를 11월 중순으로 6개월 연기, 시한이 지난달 13일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부과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5월 당시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을,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체할 새 무역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 합의를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발표한 관세 부과 결정 연기 포고문에서 한국산 차량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관세 결정을 유예한 이유로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FTA) 협정, 최근에 서명한 USMCA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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