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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협정, 내년 1월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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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협정, 내년 1월1일 발효

정아름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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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무역협정에 서명하고 있다./제공 = AP
미국과 일본 간 관세장벽이 내년부터 낮아진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일 무역협정이 이날 오전 열린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양국 간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규율을 정한 디지털 무역협정도 회의에서 승인됐다.

미국은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발효시키는 특례 조치를 미·일 무역협정에 적용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미·일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과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미국에 적용한다.

미국도 공작기계 등 일본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없애거나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의 자동차와 관련 부품 관세 철폐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양국 간 이익균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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