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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정부 청와대 2번째 ‘압수수색’…윗선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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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정부 청와대 2번째 ‘압수수색’…윗선 겨냥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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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확실한 물증·진술 등 확보해야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청와대 핵심 인사들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檢, 최근 백원우 전 비서관 조사
창성동 앞 대기 중인 취재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구속)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윗선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데 그친 바 있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입증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감찰 중단 지시가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를 가릴 수준까지 다다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확실한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청와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는 임의제출 방식이어서, 검찰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법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청와대에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된 자료가 있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명됐기 때문”이라며 “총장의 결재 없이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실상 청와대를 향해 칼을 뽑아 들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청와대에서 확보한 자료와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배경에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금융권 인사 개입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감반원 등에 대한 조사에서 청와대 윗선과 현 정권 핵심 인사 등이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과 함께 금융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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