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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저지 무리한 수사”…특검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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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저지 무리한 수사”…특검카드 꺼냈다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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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인영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여야는 4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혹을 풀기 위해 청와대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이 개혁 저지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특검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 늑장 수사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양상이 집권 여당과 검찰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되면서 당내에서는 “(검찰이) 막 가자는 거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공수처 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준다”면서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는 여러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했다.

◇ 민주 “검찰, 정치하지 마라” vs 보수 야당 “철저 수사”

이 대표는 “검찰이 결백하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별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이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한다 해도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의 정치개입과 수사권 남용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편파 수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해선 안된다고 강조한 뒤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이번에야말로 청와대의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각오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검찰을 흠집 내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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