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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유포 vs 압수수색…청와대·검찰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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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유포 vs 압수수색…청와대·검찰 전면전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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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위혐의자 의존 압수수색 유감…유재수 감찰 적법조치"
檢, 감찰무마 의혹 핵심부 겨냥…윗선 수사 불가피할 전망
청와대 연풍문 앞 취재진<YONHAP NO-5140>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취재진이 압수수색 물품 반출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3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언급하며 검찰에 ‘공개경고’를 하자 검찰은 4일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응수’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검찰을 압박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동시에 추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조국사태로 촉발된 검찰과의 사실상 전면전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국정 장악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여당과 검찰간의 전면전 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의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도 명운이 결려 있다. 사실상 문재인정부 심장부까지 칼날을 겨눈 검찰이 조국사태를 포함해 일련의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거나 ‘정치에 개입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 검찰 수뇌부의 책임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권과 관련해 검찰이 명확한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검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靑 압수수색…윗선 수사 주목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임의제출 방식이어서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확보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며 “대통령비서실은 형사소송법 110조상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수사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입증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감찰 중단 지시가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를 가릴 수준까지 다다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인사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하고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사실상 청와대를 향해 칼을 뽑아 들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8년 민정수석실 문건 보이는 고민정 대변인<YONHAP NO-4872>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압수수색 유감”…정보 흘리기 거듭 비판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며 적법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앞서 열린 이날 브리핑에서도 전날에 이어 검찰의 부정확한 정보 흘리기를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고래고기 조사차 갔다는데 울산지검 측 만난 적 없다’라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기사 내용 중에 보면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는 A수사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돼 있지만 (A수사관은) 당시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울산지검 누구를 만나서 그런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울산지검에 내려가 사람을 만나 이 보고서까지 작성됐다”며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 특검 카드 거론 vs 한국, 부정선거 추가 제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격왕된 분위기 속에서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검찰에 적극 협조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하면서 부정선거 의혹까지 거듭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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