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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토에 ‘방위비 증액, 무역 문제와 연계’ 경고...한국에도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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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토에 ‘방위비 증액, 무역 문제와 연계’ 경고...한국에도 적용되나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2. 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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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국방비 GDP 2% 지출 나토 정상과 오찬
"2% 지출 않으면 무역으로 걸 것"...관세 부과 시사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한국에도 관세 카드 가능성 배제 못해
Britain NATO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런던에서 유럽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과 무역 문제와 연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왓퍼드에서 가진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콘테 총리의 말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왓퍼드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유럽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과 무역 문제와 연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개막, 이날까지 영국 왓퍼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진 ‘국내총생산(GDP) 2% 이상 국방비 지출’ 나토 회원국 정상과 가진 업무 오찬에서 ‘2%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회원국을 겨냥, “실제로 그들은 그럴(2% 이상 지출할) 것”이라면서도 “그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we’ll get them)”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은 매우 중요하다”며 “나는 우리의 동료 국가들이 우리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2%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고, 나토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 부족한 액수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셈이다.

이는 나토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내지 않으면 관세 부과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비록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GDP의 약 2.5%로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 측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회의에서 올해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는 이미 나토 회원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의 희망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차 등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주한미군이 현 규모로 계속 주둔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방위비 대폭 증액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브라질·아르헨티나가 환율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재개하겠다고 했고, 디지털세를 문제 삼아 프랑스에 대해서도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고,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전날 이와 관련,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며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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