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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된 나토 정상들, 중국의 전략적 도전 첫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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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된 나토 정상들, 중국의 전략적 도전 첫 공식 인정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2. 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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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선언문 "중국 영향력 확대, 나토 공동 대처할 도전"
화웨이 등 중국 5G 통신장비 사용 문제, 주요 화두
트럼프 "화웨이, 안보 리스크"...존슨 영 총리, 화웨이 배제 방침 밝혀
BRITAIN-LONDON-NATO SUMMIT-LEADERS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정상들은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교외 왓퍼드의 한 호텔에서 폐막한 회의에서 러시아와 테러 위협에 맞서 단합을 약속하고, 중국의 도전에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사진=왓퍼드 신화=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정상들은 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테러 위협에 맞서 단합을 약속하고, 중국의 도전에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중국 문제가 나토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 정상들이 정상회의 내내 분열된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의 부상과 도전에 대한 위기감은 공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의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장비 허용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나토 29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영국 런던 교외 왓퍼드의 한 호텔에서 폐막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런던 선언문’에서 “우리의 유대와 상호 간 약속은 우리의 자유와 가치·안보를 70년간 보장했다”며 “유럽과 북미 사이의 대서양 유대와 ‘워싱턴 조약(나토 조약)’ 5조에 대한 약속은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나토의 근간인 나토 조약 5조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동맹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집단안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나토 정상, 중국의 전략적 도전 첫 공식 인정...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문제, 주요 화두

나토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전략적 도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과 국제 정책이 기회뿐 아니라 우리가 동맹으로서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는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또 중국을 겨냥, “나토와 동맹국들은 5세대(G)를 포함해 우리의 통신 안보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탄력적 시스템에 의존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전념한다”고 명시했다.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유럽연합(EU)에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해왔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는 주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 공식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것(화웨이)은 분명히 안보 리스크이자 안보 위협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총리)와 얘기했는데 그들은 (화웨이 장비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다른 나라(정상들)와도 얘기했는데 그들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대화한 모든 이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별도 기자회견에서 영국 5G 통신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허용할지와 관련해 “해외로부터의 투자에 불필요하게 적대적이고 싶지 않다”며 “우리 국가 안보 이익이나 ‘파이브 아이즈’ 안보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화웨이에 대한 우리의 결정을 알리는 중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와 ‘파이브 아이즈’와의 협력 보호라는 중요성을 토대로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미국과의 정보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화웨이 장비 배제 방침을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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