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이명박·이재용 재판부가 심리
2020. 01. 20 (월)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10℃

도쿄 7.1℃

베이징 -1.6℃

자카르타 27.6℃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이명박·이재용 재판부가 심리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06. 15: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맡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았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대리 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재용 전 부회장의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배당됐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일부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36억5000만원 3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