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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합의체, 9일 오후 2시 정부 예산안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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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합의체, 9일 오후 2시 정부 예산안 수정안 제출

김연지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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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결위원5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9일 오후 2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국회법상 50인 이상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수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감액, 증액, 부대의견 등에 대해 논의하는데 다 연결돼 있다”면서 “증액되는 것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정부 절차 등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예산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513조5000억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예산 문제도 재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 의원은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났지만 정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마지막 시한으로 그 일정을 바꿀 이유는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지게 된다. 현재 4+1 협의체는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148명)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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