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간사협의체, 예산안 합의불발…본회의 차질 빚을듯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부터),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왼쪽부터),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3당 간사협의체를 열고 있다./연합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협의체가 재가동된지 하루도 안 돼 10일 불발됐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및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이후 상황에 대해 각 당 원내지도부에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과 함께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수정안이 함께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3당 간사의 합의 불발로 수정안 상정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3당 간사협의체는 애초 이날 오전 중 수정안 마련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해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정치 협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조건으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내건 상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이날 본회의 처리, 즉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