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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주한미군 규모 유지+北금융제재 추가’ 등 국방예산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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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주한미군 규모 유지+北금융제재 추가’ 등 국방예산법안 합의

정재호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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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날을 세우는 북한에 대해서는 금융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 사진은 발언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날을 세우는 북한에 대해서는 금융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

미국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밤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인 국방수권법(NDAA) 합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여야는 지난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법안 문구에 합의했다.

이날 나온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 숫자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2000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500명 늘린 것이다. 앞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이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NDAA에는 국방 예산 및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외국 주체를 제재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석탄·광물·원유·섬유·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미 의회는 중국산 전기 버스와 궤도차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 집행을 금지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법안에는 이밖에 △러시아 방공미사일 S-400을 구매한 터키에 대한 정부의 제재 요구 △터키에 F-35 전투기 공급 금지 △미 공군 휘하 ‘우주군’ 창설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노르트스트림 2’, 터키와 러시아를 잇는 ‘튀르크스트림’에 대한 제재 부과 등이 담겼다.

NDAA는 앞으로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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