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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도 예산 55조5471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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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도 예산 55조5471억원 확정

김인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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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제고, 생활안전 강화에 중점 투자
디지털 정부혁신, 과거사 문제해결에도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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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고
2020년 행정안전부 예산 55조5471억원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52조2068억원)등을 제외한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정부 제출안 대비 1372억원이 증액돼 총 2조9590억원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내년도 사업비는 △지역활력 제고(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혁신 등) △생활안전 강화(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개선 등) △디지털 정부혁신(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등) △과거사 문제해결(강제동원자 DB구축 등)에 중점 편성됐다.

2020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내역을 보면 먼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편성됐다. 행안부는 지역자금 유출방지 및 소상공인 영업이익 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어치 발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721억원을 편성했다.

또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518억원(금년 대비 109억원 증액),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 2350억원(금년 대비 264억원 증액)을 확보했다.

농·산어촌지역의 LPG배관망을 확대하는 등 낙후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균형발전 예산도 확충됐다. 신규 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LPG 배관망) 확충에 설계비 3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에 32억원, DMZ 도보여행길에 72억원(금년 대비 52억원 증액)이 책정됐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지역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맞춤형 공모사업 지원에 8억원,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한국형 챌린지 닷거브’에 16억원의 예산을 신규 추진하는 등 정부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생활안전 강화에도 대폭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다.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올해 241억원보다 1034억원이 증액된 1275억원이 편성됐다.

행안부는 향후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확대 예산도 증액됐다.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확대(금년 27억원, 내년 313억원), 소상공인의 풍수해 보험료 절감(금년 188억원, 내년 191억원), 도심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확대(올해 553억원, 내년 695억원) 등 재난안전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됐다.

디지털 정부혁신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지방보조사업 관리 전자화 등을 위해 차세대 표준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합·개편해 데이터기반의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89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민이 개별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정부24에서 한번 로그인만 하면 보조금 서비스 전체를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6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에도 22억원의 예산이 추진된다.

과거사 문제해결에도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에서 전문적인 치유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광주와 제주에 각각 위탁·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예산 9억원, 국·내외에 산재돼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명부를 학술연구와 개인별 피해현황 등 진상규명에 활용하기 위해 통합 DB 구축에 9억원이 편성됐다.

과거사 문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포용하기 위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가칭)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예산이 올해 6억원에서 내년 51억원으로 45억원 증액됐으며, 내년 40주년을 맞는 광주 5.18 민주화항쟁 기념행사 예산도 65억원 편성됐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연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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