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50조1000억원…16% 증가

정부 SOC 예산 23조2000억원…올해대비 17.6% 증가
국토부 소관 SOC는 18조8000억원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제공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020년 예산안이 올해 43조 2000억원 대비 16.0% 증가한 50조1000억원으로 확장됐다고 11일 밝혔다.

예산은 올해 17조6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2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기금은 올해 25조6000억원 대비 15.6% 증가한 2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19조8000억원 대비 17.6%가 증가한 23조2000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됐다. 올해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8조8000억원으로 올해 15조8000억원 대비 3조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예산은 7363억원 늘었고 기금은 3760억원 줄었다.

지역 균형발전·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 감액됐다.

내년 노후SOC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은 4억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이 올해 3조1058억원에서 3조9707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에 200억원과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 498억원 등 스마트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이 신규 편성된다.

타워크레인 안전평가 시험설비 구축,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 올해 10억원에서 51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재난·재해에 차질없는 대응을 위해 4131억원이 편성된다.

철도역사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시스템을 도입 100억원과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을 위해 370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과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산이 확대된다.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예산으로 13억5000만원이 신규 투입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올해 6517억원에서 9211억원으로 증액됐고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 예산이 1523억원에서 1678억원으로 확대됐다.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원격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신호체계를 확대 구축을 위해 올해 68억원에서 168억원으로 늘어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도 신규 도입을 위해 6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15개 예타면제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올해 99억원에서 1928억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교통·물류망의 차질없는 확충 지원을 위해 7조7619억원에서 9조2319억원으로 증액한다.

노후 도심지 재생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생활 SOC 투자도 4조1620억원에서 5조3597억원으로 확대된다.

혁신성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개선을 위해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를 확대하고 기준 급여액을 인상한다. 이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조6729억원에서 1조6305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쪽방이나 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20억원이 투입된다.

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이 575억원에서 663억원으로 증액됐고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시장 관리에 9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아울러 양질의 주거지원과 도시재생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이 확대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기금이 늘어난다.

무주택자를 위해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7조8442억원에서 9조4142억원으로 확대된다. 행복주택 평균 평형 확대와 청년 역세권 리보델링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28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한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피해자에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한 지원금이 35억원에서 82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지원이 7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된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노후 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