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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재인 대통령 “쌀에 편중된 직불제 개편…논농사·밭농사 모두 혜택 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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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재인 대통령 “쌀에 편중된 직불제 개편…논농사·밭농사 모두 혜택 받도록 할 것”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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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모두발언
전주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하여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농어업·농어촌 특위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 결과를 보고받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전환을 독려하고 농어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의병활동과 3.1독립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공화국 등 발전의 근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구현 △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 시스템 선진화 △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 만들기 △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정부가 힘쓸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어민 여러분,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전통과 한식의 도시 전주에서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농어업 인재양성의 산실,
한국농수산대학의 젊은 후계자들과 함께하여
더욱 기쁩니다.
우리 농어업의 새로운 미래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농어민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벼농사와 어업을 함께하는 농경사회를 이루었고,
농어업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수한 민족이 된 것도
농어업으로 형성된 협동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도 농어촌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작한 동학농민혁명은
농민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고,
그 정신이 의병활동과 3.1독립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공화국 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의 주인이 농민임을 천명하며,
농촌계몽운동으로 근대문명과 독립의 힘을 키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도 농어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농어민 여러분,

‘농어촌 발전’은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 이후
경제, 사회, 환경에 기여하는 ‘공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U는 1996년 ‘코크선언(Cork Declaration)’으로
‘사회속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농어촌의 미래가치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와 상생하는,
혁신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고,
식량안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이라는 관점의 기대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각과 목표도 같습니다.
정부는 농어촌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값은 폭락했던 가격을 회복해
19만원 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에 걸친 쌀 관세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513%의 관세율로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을 대폭 강화하여,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추가 확산을 막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농가소득은 사상 처음 4천만 원을 넘은
4200만 원을 기록했고
어가소득은 5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논과 밭, 바다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243만 농어민들께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농어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농정틀 전환에 앞장서 주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민 여러분,

땅과 바다에 흘리는 농어민의 땀은 정직합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농어민의 삶은 숭고합니다.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입니다.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하여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하여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촌은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민 모두의 쉼터입니다.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겠습니다.
바다둘레길,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로
어촌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신안군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재생에너지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습니다.
6천 개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현재 25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입니다.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수산대학을 청년농 사관학교로 육성하며,
청년창업농과 여성 농업인 지원으로
농어촌의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하여
지역 농정의 협치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선진화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햇사레’ 복숭아처럼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하여,
농어민이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넷째,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팜 기술과 플랜트, 자재와 장비는 지금
중앙아, 동남아, 중동은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하여,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하여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김치 대·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다섯째,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 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 과일을 공급하여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어민 여러분,

매년 50만 명이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 40대 미만의 청년입니다.
올해 농어업 취업자 수는 2년 전보다 9만여 명 늘어난
136만 명이 될 전망입니다.

농어촌이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의 농어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농어업에는 인간 생존의 장구한 역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도 담겨있습니다.
품앗이와 두레, 신바람 같은 우리 민족의 미덕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역량도 농어촌에서 키워질 것입니다.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서로 나누고 협동하면서
더불어 살았던 농어촌의 마음도 되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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