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착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12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의 논문과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 요약 부분을 베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조 전 장관이 받는 논문 표절 의혹은 △1997년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논문 이중게재’ 의혹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의 일본 문헌 표절 의혹 등 총 3개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 착수를 결정했다. 본조사는 최대 120일간 실시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 10월14일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최근에 내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