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판부 강화 말로만…검사당 주 4~5일 재판 강행군

실제 공판 참석 검사 5년 동안 12%수준 '제자리걸음'…인원 증가 체감 못해
공판검사 평균 근무기간 평균 '1년 미만'…하루 수십 건 재판 참석하기도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검찰 공판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년 나오고 있지만 검찰 내 공판부 소속 검사들의 인원은 5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내 공판부 소속 검사는 총 325명(2019년 11월 기준)이다. 전체 검사 인원 2079명의 약 15.6%의 인력만이 공판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공판부 강화를 위해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년 나오고 있지만, 5년 전 인원과 비교했을 때 단 27명만 증원됐을 뿐이다.

공판검사 총원은 2015년 298명, 2016년 299명, 2017년 308명, 2018년 317명, 올해 32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반응이다.

부장검사 등을 제외하고 법원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참석하는 인원으로 한정하면 인력난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232명이었던 실제 공판검사 수는 2016년 232명, 2017명 244명, 2018년 250명, 올해 254명이다. 현재 전체 검사 인원의 약 12.2% 만이 실제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총인원은 2015년 1923명, 2016년 1961명, 2017년 1989명, 2018년 2050명, 올해(12월 기준) 2079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내 공판검사 비율은 2015년 12.1%, 2016년 11.8%, 2017년 12.3%, 2018년 12.2%, 2019년 12.2%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공판부 소속 검사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짧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판부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대구지법·부산지법 등 대규모 청의 경우 평균 1년, 그 밖의 청의 경우 평균 6개월 가량만 공판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검사는 담당 재판부 사건 처리에 대응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수사부서와 달리 1인당 사건처리 수 개념이 없어 추산이 어렵다”면서도 “현재 공판검사 1인당 평균적으로 법원 재판부 2개를 담당하며 평균 주 4~5일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재판부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하루에 수십 건씩의 재판이 진행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