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檢, 공판부 강화 말로만…검사당 주 4~5일 재판 강행군
2020. 01. 28 (화)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1.8℃

도쿄 6.4℃

베이징 4.9℃

자카르타 31.4℃

檢, 공판부 강화 말로만…검사당 주 4~5일 재판 강행군

허경준 기자, 이상학 기자,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16.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실제 공판 참석 검사 5년 동안 12%수준 '제자리걸음'…인원 증가 체감 못해
공판검사 평균 근무기간 평균 '1년 미만'…하루 수십 건 재판 참석하기도
공판부 검사 수 추이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검찰 공판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년 나오고 있지만 검찰 내 공판부 소속 검사들의 인원은 5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내 공판부 소속 검사는 총 325명(2019년 11월 기준)이다. 전체 검사 인원 2079명의 약 15.6%의 인력만이 공판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공판부 강화를 위해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년 나오고 있지만, 5년 전 인원과 비교했을 때 단 27명만 증원됐을 뿐이다.

공판검사 총원은 2015년 298명, 2016년 299명, 2017년 308명, 2018년 317명, 올해 32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반응이다.

부장검사 등을 제외하고 법원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참석하는 인원으로 한정하면 인력난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232명이었던 실제 공판검사 수는 2016년 232명, 2017명 244명, 2018년 250명, 올해 254명이다. 현재 전체 검사 인원의 약 12.2% 만이 실제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총인원은 2015년 1923명, 2016년 1961명, 2017년 1989명, 2018년 2050명, 올해(12월 기준) 2079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내 공판검사 비율은 2015년 12.1%, 2016년 11.8%, 2017년 12.3%, 2018년 12.2%, 2019년 12.2%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공판부 소속 검사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짧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판부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대구지법·부산지법 등 대규모 청의 경우 평균 1년, 그 밖의 청의 경우 평균 6개월 가량만 공판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검사는 담당 재판부 사건 처리에 대응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수사부서와 달리 1인당 사건처리 수 개념이 없어 추산이 어렵다”면서도 “현재 공판검사 1인당 평균적으로 법원 재판부 2개를 담당하며 평균 주 4~5일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재판부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하루에 수십 건씩의 재판이 진행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