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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의 시대’ 의기투합한 검사들…‘공판어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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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의 시대’ 의기투합한 검사들…‘공판어벤져스’

허경준 기자, 이상학 기자,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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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하반기 '공판 스타터 키트' 배부해 초임 검사들 고충 덜어
'안인득'부터 '고유정'까지 주요 공판 진행 중 일선청 전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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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자는 공판중심주의가 사법부에서 핵심 원칙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검찰 공판부의 환경은 몇 년째 그대로인 상황에서, 공판의 중요성에 공감한 검사들이 의기투합해 공판의 전문성 강화와 일선 검찰청의 공판 역량 강화를 위해 발로 뛰고 있어 검찰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노정연 검사장)는 고도화·전문화되는 공판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지원팀 △증거분야 지원팀 △법정 코디네이터팀으로 구성된 공판전문지원팀인 ‘공판어벤져스’를 지난 7월 꾸렸다.

전국 검찰청 소속 검사 32명으로 구성된 공판어벤져스는 지난해 12월 처음 팀원 모집을 시작할 당시 유행한 영화 ‘어벤져스’에 착안해 작명했다. 팀 내에는 공판·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 자격(블루벨트)을 보유한 검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그간 공판부는 검찰 내부에서도 선호도가 낮은 부서여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대검은 공판분야에 관심이 있던 검사들의 자원을 받아 팀을 구성해 각종 연구작업과 사건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20여명으로 활동을 개시한 공판어벤져스팀은 초임공판검사를 위한 업무매뉴얼 작성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여러 변수가 발생하는 ‘현장’인 재판에서 변호인과 맞서야 하는 초임검사의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올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일선 공판검사들에게 ‘공판 스타터 키트’를 배부해 초임 검사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지난 7월 본격적인 틀을 갖춘 공판어벤져스팀은 올해 하반기부터 일선청 공판 4건에 직접 지원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심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진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이다.

당시 공판어벤져스팀은 사건 공판검사와 함께 소송전략과 아이디어 도출, 노하우 전달, 법정에서의 시각화자료 작성 등을 지원했다. 또 함께 법정 리허설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재판기일에도 출석해 전방위에서 일선청 검사를 지원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안인득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이끌어 낸 공판어벤져스팀은 ‘고유정 사건’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연구지원과 사건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더욱 많이 발굴해 적극적으로 어벤져스팀에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일선 공판검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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