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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미중 무역전쟁·한일 수출규제 ‘새 국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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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미중 무역전쟁·한일 수출규제 ‘새 국면’ 촉각

최원영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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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진정 국면에 접어 들면서 국내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서로에게 관세폭탄을 안기며 글로벌 경기 발목을 잡아 온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격돌 직전, 극적인 합의를 이루며 사실상 휴전에 들어갔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간 무역수출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재판을 코앞에 두고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다만 우리 재계는 이같은 흐름을 경기 회복을 예고하는 긍정적 이슈로 보면서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어 국장급이 마주 앉아 수출규제 해법을 모색한다. WTO 제소 전 두 차례에 걸친 양자협의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바 있지만, 또 한번의 대화가 성사되자 해법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한 게 아니냐는 산업계 기대감이 나온다.

재계에선 이번 대화가 무역 갈등을 완전히 해소 시키진 못하겠지만, 다소 완화 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는 미국측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봤고, 경제적으로는 양국간 교역이 크게 축소된 데 대한 압박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갈등이 불거진 7월 이후 10월까지 우리기업들의 일본 수출은 94억8000만달러로 7.0% 줄었다. 특히 이 기간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6433억엔(약 150억10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나 쪼그라 들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소재 국산화에 다각도로 힘을 쏟았고 정부도 이를 본격 지원에 나선 상태다.

대화 이후에도 우리 기업들의 국산화 소재 개발 바람은 줄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기술적으로 내재화가 어려운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 불확실 리스크가 상당 부분 걷혀질 거란 대목에서 기업 운용에 있어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과의 수출규제 문제가 국내 제조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가져올 이슈였다면, 글로벌 수요를 움직이는 이벤트는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이다.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 협상팀이 마련한 1단계 협상문에 서명하면서 양국이 15일 물리기로 했던 2020억달러 규모 초대형 관세부과 폭탄을 멈춰 세웠다. 합의 내용은 예고됐던 관세 부과 공방을 멈추는 한편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 온 고율 관세를 50% 인하하고 중국은 일본에 미국산 농산물과 금융시장을 개방, 환율조작 방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국내 경제단체들은 미국과 중국간 합의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개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도 개선 될 것으로 봤다. 특히 무역분쟁으로 유발된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세계경기 부진 완화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개선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간 기업의 투자심리를 억눌렀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글로벌 투자 활성화와 수출단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수출의 경우 물량 감소 보단 단가 하락 영향이 컸던 터라 주저 앉은 우리 수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재계에선 “미중 무역전쟁이 1단계 합의 이후 어떻게 흘러갈 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경제적 논리 보다는 패권 경쟁과 정치적 전략이 녹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여전히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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