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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탄핵… 한반도에 미칠 영향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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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탄핵… 한반도에 미칠 영향 경계해야

기사승인 2019. 12. 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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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하원에서 끝내 탄핵을 당했다. 연방 하원은 18일 공화·민주 양당이 6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전체 431명 중 찬성 230, 반대 197(권력남용 안건)로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내상을 입게 됐고,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미 의회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 당한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다. 권력 남용은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며 군사원조를 무기로 자신의 정적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뒷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의회 방해는 지난 9월 24일 시작된 하원의 탄핵 조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했지만 탄핵을 면치 못했다.

절차에 따라 미 상원은 내년 1월부터 탄핵 심판을 시작한다. 상원 의석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과반 찬성인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인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에서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탄핵될 가능성은 적다. 그렇더라도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이 복잡할 것이다.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불확실성을 키운 탄핵은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원에서 부결이 확실하지만 트럼프가 탄핵 심판에 매달리다 보면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안보문제 등에 쏟을 시간을 빼앗긴다. 아예 이런 문제에 관심을 덜 둘 수도 있다. 또 사활을 거는 대중 무역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소용돌이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북한이 교묘하게 어수선한 탄핵국면의 틈을 탈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임의로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북·미는 대화의 출구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도 한 방 쏠 태세고, 미국은 무력 사용까지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탄핵정국이 비핵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은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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