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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장밋빛 내년 성장률, 현실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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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장밋빛 내년 성장률, 현실이 되려면…

기사승인 2019. 12. 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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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성장률을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보다 높은 2.4%로 전망했다. 올해 저조했던 기저효과로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지겠지만 L자형을 보여 2.0% 달성도 쉽지 않다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당장 정부의 전망치가 너무 장밋빛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 점을 의식했는지 이런 전망치에 ‘정책의지’가 담겨있다면서 내년도 민간(25조원)·민자(15조원)·공공(60조원)투자 등 3대 분야에 총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엄청난 투자계획의 발표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이제 기존의 소위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정권 출범부터 이전 정부의 대규모 토목사업에 비판적이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부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23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비록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책의 일관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경제의 궤도이탈이 심각하다는 절박감으로 투자와 건설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런 해석이 아직 섣부르긴 하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투자공제율이나 일몰 등을 연장하는 조치가 이번 발표 속에 들어있지만, 그런 해석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현금복지의 살포나 세금을 투입하는 일자리의 창출보다는 투자와 건설 쪽으로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들을 정리하는 한편, 노동시장과 공공부문의 개혁에 나서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아직 그런 모습은 없다.

정부는 19일 정부 주도로 100조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 계획이 실제에 비해 ‘뻥튀기’가 심하다는 경제계의 반응을 보면, 정부의 추가적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타다’ 사태에 질린 벤처기업가들이 냉소 대신 기업가적 도전정신에 충만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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