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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새해기획]“새정치 여는 정초선거...눈앞 선물보다 문제해결 능력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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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새해기획]“새정치 여는 정초선거...눈앞 선물보다 문제해결 능력봐야”

이석종 기자, 전서인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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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특별인터뷰
20대 국회는 가장 나이든 국회...21세기 친화적 청년들 주목해야
합당.창당 등 이합집산 큰 문제..눈속임 아닌 정책정당 믿음 필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특별인터뷰9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11층 실천본부 사무실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새해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4·15 총선은 20세기 시스템이 21세기 시스템으로 바뀌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hoon79@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31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정초(定礎) 선거’로 규정했다.

정초 선거란 미래의 정치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를 이르는 말로 이 사무총장은 이 한마디로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새해특별인터뷰를 통해 “4·15 총선은 정초 선거이자 중대 선거”라며 “20세기 시스템이 21세기 시스템으로 바뀌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무총장은 “지금까지의 총선은 입법부(立法府)를 선출하는 선거였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며 “이번 총선은 반드시 입법부 선출하는 첫 선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무엇인가를 대신해주겠다는 후보나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주겠다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필요없다”며 “국회의 권한인 입법권·예산결산 심의권·국정감사권을 통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20대 국회를 가장 나이든 국회로 평가하며 “21대 국회에는 21세기에 친화적인 청년들이 국회에 대거 들어가 21세기를 해석하고 21세게 맞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이나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특별인터뷰8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31일 아시아투데이와 새해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hoon79@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의미는?

“정초 선거이자 중대 선거다. 정초 선거라고 한 건 20세기 시스템이 21세기 시스템으로 바뀌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중대 선거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가 입법부 선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는데 이번 선거가 진정한 입법부를 선출하는 첫 선거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기대가 크다.”

-21대 총선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과거 선거는 국민이 필요한 것은 텔레비전(TV)이나 냉장고였는데 세탁기를 사는 것과 같았다. 입법부를 뽑았는데 입법 아닌 다른 일만 하고 있다. 그래놓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 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국민들이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고용할 때 헌법에 규정된 입법권과 예산결산 심의권, 국정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정확히 듣고 이 범위에서 나오는 공약을 확보해 이 공약에 따라 국민을 대신할 봉사자를 뽑는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메니페스토 캠페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우선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분석해 1월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 50% 정도 완성됐다. 20대 국회의원 공약의 이행도와 공약 중에 왜 입법 공약은 없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야기할 것이다. 공약 이행도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의원들의 공약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그것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각종 의제가 무엇인지를 데이터조사나 정책수요 조사를 거쳐 2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약을 정치인의 눈높이에서 봐왔다. 하지만 선거는 국민이 궁금한 것을 묻고, 후보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대표할 봉사자 뽑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의제가 아니라 국민이 생각하는 의제를 찾아낼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이 범위를 결정해보는 데이터 조사를 통해 10개 의제를 선정하고, 국민들이 이 10개 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이것이 결정되면 정당들에게 여기에 대한 정책공약이 무엇인지 물어 보고 이 정보를 공개할 것이다. 정당들이 진행하는 공천과정이 민주적이었는지, 정책중심이었는지, 아니면 계파싸움이었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선거 때 마다 정당의 정강정책을 지난 선거와 비교해 왔다. 정당의 정강정책은 후보자 공약 범위 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와 정당들의 21대 총선 공약을 분석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빠르게 호흡하며 숨 가쁘게 돌아갈 것이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봉사자라는 것과 선거는 후보자들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답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21대 총선에서 꼭 뽑아야 하는 후보, 절대 뽑지 말아야 하는 후보는?

“‘산타클로스’는 뽑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결코 자기 주머니 돈으로 무엇을 해주는 것 아니다. 대신 해주는 사람이나 산타클로스는 더 이상 필요없다. 이것 저것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 문제, 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후보가 필요하다. 그것도 입법부의 권한 즉 입법권·예산결산 심의권·국정감사권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특별인터뷰11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31일 아시아투데이와 새해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hoon79@
-4월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나 출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 유권자는 만만치 않다. 지금 정치권이 생각하는 모든 선거 시뮬레이션은 바뀔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는 비례성이 기본이다. 비례성 확보하지 못하면 대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진다. 대의성과 비례성의 차원에서 20대 국회는 가장 나이든 국회였다. 그래서 청년 의제를 제도화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사회는 비례성에 맞춰서 소수자 등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데 그 목소리가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해 사회 갈등 요인이 됐다. 그것이 세대 갈등이나 남녀 갈등 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 따라서 21대 국회의원은 여기에 맞춰 의정활동이나 입법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유력정치인에게 줄 섰다고 해서 다음에 무조건 당선된다는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도 정치 애널리스트나 정치 평론가들의 예측이 무너졌다. 유권자들이 오만했다고 생각한 정치권의 전략은 효력를 보지 못한다. 대의 정치는 맡기는 것이다.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믿게끔 잘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유력 정치인에게 줄을 잘 서거나 전략적 사고를 잘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4월 총선과 관련해 각 정당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더 이상 속여서는 안 된다. 지금 정당들은 속이려고 한다. 선거 때만 되면 당의 간판을 내리고 올리고 분칠을 새롭게 한다. 백년 정당을 위해서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 필수다. 정책정당이 돼야 한다. 잘못은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국민에게 인정받으면 다수당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책임은 안지고 분칠만 한다. 이합집산하는 것도 문제다. 유럽 등 민주주의를 먼저 한 나라들을 보면 선거 때 이합집산은 새롭게 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연합이나 정책연합 등 정당 간에 정책을 두고 서로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선거 때 만 되면 당을 부수고, 새롭게 만들고, 간판 올렸다 내리고 이런 것으로 유권자를 속이려고 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 정당들은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위해 내심 다른 약속 하는 경우가 있다. 선거 때는 유리하겠지만 그 이후에 그 정당을 불신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 지향하는 철학과 가치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공약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잔기술이 아닌 정당의 본연 임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숙한 정당은 정책정당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4월 총선과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구적 변환기다. 모든 삶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우리나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한다.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응만으로 불가능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가 같이 다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대표를 뽑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헌법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 여러 고민이 담기긴 했지만 21세기에 대한 고민은 담지 못했다. 이런 것을 헌법에 다 넣으려면 많은 부딪힘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과거에서는 해법을 찾지 못한다. 창의적으로 법제도를 연구해야 한다. 이런 것을 21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한다. 청년에 관심 많이 가는 건 이 때문인다. 21세기는 기성세대가 해석하기에 난해하다. 21세기 친화적인 청년들이 국회에 들어가 21세기를 해석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추가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국회의원 숫자를 반으로 줄이자는 주장이다. 이러면 한 사람의 권한이 두배로 커진다. 외국은 가능하면 의원의 권한을 나누려고 한다. 의원 숫자도 늘이고 있다. 의원이 아닌 지방자치와 관계된 선출직 공직자를 많이 만들어서 권력을 분산한다. 지금도 복잡한 시대의 법을 300명의 의원들이 다루고 있는데 더 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다만 숫자를 늘려도 열심히 일 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의원들의 세비지급 방식은 바꿔야 한다. 총량을 제한하거나 미국처럼 일하는 만큼 지급해야 한다. 미국은 의원이 어떤 법안을 연구해야겠다고 하면 사람과 재정지원을 한다.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세비를 주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세비를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유럽도 일반적인 정치활동에 세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활동에 집중 투입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법활동에 투입하는 것은 거의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준다. 결국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원을 고용하는 고용자이니 어떻게 잘 고용하고 고용인이 어떻게 일을 잘할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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