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가족 비리’ 관련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2020. 04. 05 (일)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31.2℃

도쿄 15.5℃

베이징 13℃

자카르타 28.2℃

검찰, ‘가족 비리’ 관련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31. 11: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뇌물수수 등 적용된 죄명 12개…부인 정경심씨와 '자녀 입시 비리' 적극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가족 비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4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2개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57)는 2013년 7월께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출석처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했다.

조 전 장관과 정씨는 2016년 11~12월께 2회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하여 푼 다음 아들에게 답을 송부해 A학점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두 사람은 2017년 10∼이듬해 10월께 아들의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법무법인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께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부산의 한 호텔 인턴확인서 및 실습수료증을 포함해 단국대·공주대 인턴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

정씨는 2013년 3월께 한영외고에 위조한 아들의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1~4기 수료증 및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와 동양대 영어영재 교육 프로그램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보유 주식 미처분 및 재산 허위신고 △증거 조작 관련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