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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2020년 새해, 부동산 정책에 주문한다
2020. 02. 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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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2020년 새해, 부동산 정책에 주문한다

기사승인 2020. 01. 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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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램은 서민, 중산층 중심의 세상이었다. 소수계층에 집중된 독점적 세상을 개혁해 서민들이 우대받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게 4년 전 표를 준 이유다. 그런 만큼 정부 출범 당시 기득권층이나 가진 자들의 불안감이 컸던게 사실이다. 초기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돌았던 것도 이 같은 정권 속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아예 배신감마저 느낄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역대 정부별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문 정부 2년 동안 무려 2054조원이 올라 연평균 상승액이 역대 정부 최고치에 달했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서울 아파트 한 채당 가격도 평균 4억 원, 강남 4구는 6억 원이 올라 최고의 기록을 낳았다. 가히 미친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다소 이르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서민, 중산층과는 거리가 먼 정부라는 게 이미 실증된 셈이다. 역설적으로 가진 자들의 자산과 이득은 그만큼 더 커진 반면 집한 칸이 소망인 서민과 중산층의 박탈감은 더욱 극심해졌고 내집마련 꿈은 더 멀어졌다고 봐야한다.

이유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아마추어리즘적 부동산 정책을 펼친 결과다. 예기치 않게 저금리 여파 등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컸다는 점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강공책이면 통한다는 구시대적 정책을 펼친 탓이다. 18번에 걸쳐 내놓은 정책가운데 시장 친화적 정책은 서너건 정도 부산물 정도일 뿐 온통 반시장적인 규제뿐이다. 양도세, 종부세 강화로 몰아붙인 다주택자 압박 정책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재건축 절차 , 청약 제도 등의 강화,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의 목표는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지 않다. 가진 자 중심으로 집을 많이 가지다 보니 공급을 늘려도 효과가 적다. 투기적 성향이 확대되고 그들만의 자산이 증식되어 부의 양극화는 심화되는 추세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와 건설회사가 이른바 누이 좋고 매부좋고식으로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한 번에 바꿀 수 있고 강압적 규제로 해결가능하다는 자아도취적 발상이다. 경제정책이 사회적 현상하고 맞물려 있을 때 목표달성이 어렵다. 금리조정이 실업과 맞물리면 섣불리 경제현상만을 따져 결정할 수 없는 이치다. 또 자유시장은 주체들의 입장이 각기 다른 만큼 정부의 간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흐름을 자연스럽게 바꾸어 가기위해서는 설득의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 1970~80년대와 달리 부동산 시장 규모는 경제,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충분히 익은 정책을 내놓는 게 필수다. 그렇치않으면 정책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아 시장 혼란만을 부추기게 된다. 부동산 공유제가 과연 실현가능한가, 그리고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노무현 정부시절의 부동산 정책이 원론적 발상은 좋았으나 이 같은 한계로 집값만 폭등시킨 채 실패한 이유다. 누르면 튀게 되어있다. 바로 70~80년대식 사고방식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새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서울 및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지속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더구나 4.13선거 전후 아마추어적 정책이 또 발동된다면 시장 혼란은 재차 불가피하다. 당장 안정된 것처럼 보여도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급의 시장 논리를 다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고품질의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킬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집을 찾는 사람이 가수요라고 속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물론 전세가 상승 등 부자들의 리그가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도를 착는 것도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맥이 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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