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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리’ 조국에 12개 혐의…치열한 법리다툼 전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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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리’ 조국에 12개 혐의…치열한 법리다툼 전망 (종합)

이상학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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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학금 뇌물죄?…검찰, 직무 연관성 입증 여부 관건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도 진행…동시에 재판 2개 받을 판
[포토]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영장심사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
검찰이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게 무려 12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향후 열릴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진행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측은 그간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한편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재판에서 무죄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등 총 12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12개에 달하는 데다 조 전 장관 측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날 선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28)가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중 일부를 뇌물로 봤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60)이 부산대병원장 취임에 도움을 받고자 조 전 장관에게 청탁성 뇌물을 줬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논리가 성립되려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노 원장의 선임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직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조씨의 장학금에 노 원장의 개인 자금이 들어간 점, 노 원장이 조 전 장관에게 장학금 지급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감찰무마 의혹에도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것을 두고 당시 조 전 장관이 지시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는 결정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일정 부분 인정된 것으로 보여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 사이에 불꽃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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