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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대통령 권한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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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대통령 권한 다할 것”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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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사회서 강조..모든 영역 불공정 개선
추미애 임명장 수여하며 "검찰개혁" 당무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YONHAP NO-2806>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해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공개 천명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새해 인사회에서 경제문제가 아닌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며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며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관련해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 특히 청년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하겠다”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채용에서 탈세·병역·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식에서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검찰이 준비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준칙 등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하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기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고, 국민 열망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며 진행 중”이라며 “입법 후에도 제도를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추 새 법무부장관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라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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