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 군부실세 드론 피습, 북미협상 영향은

전쟁 없다던 트럼프 대통령,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드론 공습 지시
김정은 예고 '새 전략무기'에 제한적 선제타격론 검토 가능성 제기
트럼프, 이란과 북한 대응 정반대...'이란과 외교 거부, 북한과는 외교"

미국이 3일 새벽(현지시간)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습으로 살해한 것이 북·미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사진은 사진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PMF)원 등이 4일(현지시간) 이라크 나자프의 이만 알리 사원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PMF 부사령관의 관을 운반하는 모습./사진=나자프 AP=연합뉴스

미국이 3일 새벽(현지시간)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습으로 살해한 것이 북·미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솔레이미니 사령관에 대한 공습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란 또는 이란 지원 병력의 추가공격에 대해 선제타격 등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지 몇시간 만에 이뤄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의 ‘성탄절 선물’ 예고에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선물’ 없이 연말을 보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북한이 실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미국에 위협이 되는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 2017년 거론됐던 카드인 제한적 선제타격론인 ‘코피(bloody nose) 전략’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에스퍼 장관은 “누구든지 우리에게 도전한다면 미군에 의한 가혹하고 강력한 대응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찰스 브라운 태평양공군사령관은 대북 외교적 관여가 실패할 경우 2017년에 했던 모든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한 사진./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초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북한의 첫번째 ‘중대한 시험’ 발표 직후에는 김 위원장을 향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고강도 경고장을 날렸다.

특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 지시는 참모들이 제시한 이란 대응책 중 강력한 선택지여서 참모들도 놀랐던 것으로 알려져 그의 즉흥·충동적 스타일과 예측불허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어리석은 전쟁은 없다’며 중동 지역 내 미국의 ‘끝없는 전쟁’에서 벗어나 미군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고, 지난해 10월 동맹 크드르족을 헌신짝처럼 버린 ‘배신자’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시리아 동북부 지역 미군 철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엔 이란의 미국 무인기 격추에 보복 공격 승인 직전까지 갔다가 150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작전 실행 10분 전에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에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라는 평판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공습 지시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한 강력 대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옵션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유산 지우기’ 관점에서 보면 대북 대응은 이란과 다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때의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가 ‘끔찍하고 쓸모가 없었다’며 2018년 5월 탈퇴를 선언,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활하고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반면 대북 외교적 관여에 대해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더 재임했으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있었는데 김 위원장과의 사상 첫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쟁 위험성을 없애고,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단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이를 자신의 주요 외교 치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 ‘트럼프는 북한에 설탕을, 이란에는 식초를 줬다’고 했고,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이 뉴욕타임스(NYT)에 “이란에 대해서는 외교를 너무 거부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외교를 청했다”고 한 것도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과 이란 대응의 차이점을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