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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혁 안멈춰…부동산투기와 전쟁, 결코 지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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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혁 안멈춰…부동산투기와 전쟁, 결코 지지 않을 것”

기사승인 2020. 01. 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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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 정부의지 확고…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중앙 로비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강력한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할 것"이라며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부동산 안정을 포함해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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