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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부에서 올해 중 게임법 전면 개정안과 웹보드 규제 완화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게임 문화·산업 진흥 정책 보완 및 강화를 위해 한국게임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단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핵심으로 2006년 법 시행 이후 처음 개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게임법 전면 개정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게임 진흥기구 부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 웹보드 게임도 규제 완화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11월 게임법 전면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기존 웹보드 규제 내역 중 1일 손실한도 10만원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웹보드 게임 규제는 고스톱·포커 게임 등의 사행화 조장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규제로 2년 간격으로 재검토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이템 확률 공개안 시행도 화두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개하고, 올해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확률형 상품을 판매할 때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은 올 6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국내업체는 아이템 확률 공개를 하고 있었지만,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다 보니 규정안에 맞춰 더 세심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국내 대다수 업체가 확률 등 바뀌는 게임법안에 맞춰 심의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률 공개안으로 인한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이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의 개정안은 결국 국내 법안이기 때문에 해외 게임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에도 자율규제를 진행하던 국내 게임업계에게 의무를 더욱 지운다는 점에서 역차별 요소가 있다고 본다. 해당 개정안으로 번번히 자율규제 미준수 명단에 오르던 해외 게임사들의 행보가 바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고, 판호 발급 재개 가능성이 모호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판호의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상반기 방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발급 재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 방한 계기로 3년 넘게 막혀 있는 중국 수출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며 “게임이 현재 내수 시장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국내 중소 게임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수출길이 열리면 3N(넷마불, 넥슨, 엔씨소프트)을 비롯해 중소 게임사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WHO 질병코드는 현재 수면 밑에 잠복해 있는 상태로 완전히 불이 꺼진 게 아니다. 올해 총선 끝나고 나면 보건복지부나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게임산업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3N사의 경우 리니지 등 IP 우려먹기를 비롯해 지극히 보수적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고,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를 인수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규제 철폐에 집중하고, 질병코드 등 말도 안되는 사안이 나와서는 안된다. 투자사들은 중소 게임사에 투자 자금이 되도록 공격적으로 투자해주고, 3N사는 좋은 게임을 공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