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 검찰 인사안 제시 거절…장관·총장 대면 협의도 거부”

대검 "법무부서 준비 중인 인사안 보내달라" vs 법무부 "인사안 마련 안돼"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찰 인사위' 30분전까지 들어오라 당일 호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두고 만나 비공개 면담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송의주 기자

검찰 고위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정면 충돌한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8일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이후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대검에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고,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법무부로부터 이날 검찰인사위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날 오전 법무부는 대검에 오전 10시30분까지 윤 총장을 들어오라고 전달했다. 그러나 대검은 인사위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은 법무부가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검이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