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AI’ 시대…기술력도 인력도 난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최근 정부에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지난 7일(현지시간 기준)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0의 슬로건이 ‘AI’인 등 이제 ‘AI 시대’라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AI 기술 수준·인력·특허·제도 등이 부족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없을 거라는 지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AI 산업에 필수적 요소라 일컫는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AI 시대를 맞이해 지원에 힘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AI 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격차가 있어 이를 따라잡는 데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기술격차 2년은 따라잡기 힘들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더군다나 중국의 경우,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미국을 빠르게 추격 중이다. 미국 IT(정보기술)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알렌 AI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AI 논문의 양과 질 모두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을 거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9일 CES 2020 기자간담회에서 “특허, IP 등은 하면 되는데, AI는 국내 플레이어(국내 기업)들이 능력을 합치지 않으면 글로벌에 다 내주고 우리가 플레이어가 아닌 유저가 될 판”이라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인공지능(AI)에 초협력 하고 있다. 우리도 한국에서 따로 해서는 도저히 게임이 안될 것이라 생각한다. AI에 있어 초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인재 양성도 난제로 꼽힌다. 지난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AI 핵심인재 500명 중 미국이 73명, 중국이 65명인 반면, 한국인은 7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ICT 분야 핵심인재 양성에 올해 7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AI 대학원을 기존 3개에서 8개로 늘리는 등 인재 양성에 열을 올리지만, 주요 경쟁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AI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 활용도 문제다. 현재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지연된 기간 동안 AI 등 신산업 혁신 시기가 늦춰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개정안의 핵심인 ‘당사자 동의 없이 이용되는 가명정보’ 등에 의한 개인정보 통제권 약화,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성, 개인정보보호기구 일원화로 인한 권한 독점 우려, 사후구제 강화 필요성 등 해당 법안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AI 규제 환경과 예산, 인재양성 문제 등이 글로벌 대비 심하다는 게 전반적인 평”이라며 “규제 완화와 함께 AI 국가로의 환경 구축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홍렬 카이스트 교수는 “AI는 하나의 부품이자 SW(소프트웨어)다. AI 자체에 집중할 게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주목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 전략을 보면 그게 없다”면서 “또 AI 알고리즘도 용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알고리즘이 적용되는데 그것 역시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전략을 추진 중이다. 미국, 중국과 기술격차 1년, 2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햇수라도 못 따라갈 거라고 본다. AI 활용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하고 2월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