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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자료제출 거부… 정권불신만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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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자료제출 거부… 정권불신만 쌓인다

기사승인 2020. 01. 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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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멈추지 않고 있다. 검찰이 지난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청와대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검찰을 공격했다. 그러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신경전은 12일에도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이 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다가 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임의로 작성한 목록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한 것은 위법이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압수수색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예정된 대상물건 중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해 이를 기재한 것”이라며 지난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압수수색해 제출받은 자료가 7박스 분량이었다고 공개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압수수색 및 자료제출 거부는 과거 사례로 볼 때 국민들에게 정권불신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당시 압수수색 때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더욱 그렇다.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는 국민들이 5년 동안 임대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한 국민의 공간이다. 당장 문을 열고 지체 없이 압수수색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평을 냈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대표도 “청와대가 특검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거들었었다. 지금 상황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주체가 특검에서 검찰로 바뀐 것만 달라졌다. 그런 점에서 추 전 대표의 비판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과거 정권에 대해 비판했던 잘못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되풀이하는 것은 새로운 적폐를 쌓는 셈이다.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 외에도 현 정부 들어서 국무총리나 장관후보자들의 자료제출 거부도 분기별 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그럴 때 국민들은 숨기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게 된다. 청와대가 여러 트집을 잡아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할수록 국민들의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이 쌓일 것이다. 청와대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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