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앞두고 불거진 용인 남사물류센터 ‘인허가’ 진실게임

3대 시장 재임시기 걸쳐 지속적 확장...市 도시계획심의 ‘부실’ 도마

경기 용인시 한숲시티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7일 시청 앞에서 교통대책 없는 남사물류센터 공사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집단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독자.

대규모 민원이 쇄도하는 경기 용인시의 ‘1차선 편도, 지산그룹 남사물류센터 인허가’에 대한 책임소재가 4.15 총선에 맞물려 진실게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14일 복수의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문제가 극심한 남사물류센터 인허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문제의 핵심인 도시계획심의가 정찬민 전 시장과 백군기 현 시장 부임시기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A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남사물류센터 규모가 정찬민 전시장 때인 2018년 6월 27일 도시계획심의에서 나간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혹시 정정보도 요청 들어온 것이 없냐”며 “3대 시장에 걸쳐 세부 조사결과, 6월 27일 도시계획심의에서는 현장방문 후 결정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결정은 백군기 시장 취임 후인 (같은해)8월 7일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준공을 코 앞인 남사물류센터는 불과 1㎞ 거리에 위치한 7000여세대 한숲시티 아파트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집단시위 중이고 인근에 농사를 짓는 150세대 농민들은 “농기구 다닐 길 없어지면 농사는 어떻게 지으라” 며 1차선 편도에 경운기를 몰며 집단행동까지 펼쳤다.

진실게임으로 전개되는 문제의 발단은 올해 7000여세대 한숲시티 아파트로 이사한 용인갑 지역 한국당 예비후보자인 정찬민 전 시장이 집단시위에 참석해 “남사물류센터 허가를 내준 시장이 정찬민이란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전임시장 때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착공신고까지 이미 끝났다”며 이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불거졌다.

실제 지산그룹의 남사물류센터는 동일인이 사업자명만 바꾼 채 현 시장을 포함한 3명의 시장 재임기간에 걸쳐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남사물류센터는 2013년 김학규 전 시장 부임 당시 6만6450㎡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연면적 4만여㎡(지상3층) 허가를 시작으로 정찬민 전 시장 때인 2017년 6월 건축연면적이 10만여㎡로 늘어났고 2018년 6월 27일 도시계획심의에서는 건축연면적이 최초 대비 6배인 24만여㎡(개발행위 허가부지 10만여㎡) 허가 여부에 대해 현장방문 후 결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같은해 7월 2일 취임한 백 시장은 8월 7일 도시계획심의를 열어 이를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건축연면적을 25만여㎡(지하2층, 지상3층)까지 허가를 했다.

백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백 시장은 지난 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재의 물류센터에 인허가에 대한 문제의 책임은 현 시장인 나에게 있다”며 “지방도 321호선은 경기도 도로인 만큼 도와 협조해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물류센터에 대한 교통영향 및 환경평가 등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에 대한 이력은 통상 최초 일자만 기록해 자료를 공개한다”며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