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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회견] “검찰인사 투명하게 이뤄져야…윤석열 검찰개혁 앞장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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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회견] “검찰인사 투명하게 이뤄져야…윤석열 검찰개혁 앞장서길”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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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을 향한 질문 세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의견 개진, 법무 장관의 제청 같은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제창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알게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윤석열 한 건으로 평가하지 않아…검찰 개혁 앞장서줘야”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그 한 건으로 저는 윤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윤 검찰총장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냐는 점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라며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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