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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前 야당대표 재판에 “방청은 30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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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前 야당대표 재판에 “방청은 30석만”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기사승인 2020. 01.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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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후 미국 패트릭 머피 주 캄보디아 대사의 예방을 받은 켐 소카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前)대표의 모습./사진=AP·연합
캄보디아의 집권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을 바짝 쫓다 법원에 의해 해산된 최대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켐 소카 전(前) 대표의 ‘반역죄’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재판이 열리는 프놈펜 지방법원은 15일 첫 심리에 방청석을 30석으로 제한하며 언론과 비정부기구(NGO)의 입장을 사실상 제한했다.

14일 크메르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켐소카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 대표의 반역죄 재판이 15일 시작되며 방청은 30석으로 제한됐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의 대표적 야당지도자인 켐 소카 전 대표는 삼랭시와 함께 CNRP를 창당했다. CNRP는 2018년 총선을 앞둔 2017 지방선거에서 40%가 넘는 이례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훈센 총리가 이끌던 캄보디아인민당(CPP)을 바짝 추격했다. 그러나 곧 “미국과 결탁해 반역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캄보디아 법원에 의해 해산됐다.

이후 반역죄 혐의로 체포된 켐 소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가택연금이 해제되며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 12월 초, 캄보디아 프놈펜 지방법원은 “켐소카 대표의 반역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며 켐소카를 다시 재판에 회부했다.

반역죄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켐 소카 대표는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5일 재판을 앞둔 켐 소카 측은 반역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켐 소카의 장녀이자 전 CNRP당원인 켐 모노비트야는 “이 재판이 캄보디아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지지자들은 물론 반대파, 법원 관계자들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무죄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켐 소카 변호인 측은 재판 전략에 대해선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켐 소카를 기소한 캄보디아 정부 역시 2013년 그가 자신의 “정치적 궤적을 계획하는데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고 말한 비디오 외에는 이렇다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재판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정치적 자유의 척도가 될 만큼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정치·인권단체의 관심도 크다. 그러나 프놈펜 지방법원은 켐 소카 재판의 방청석을 30석으로 제한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캄보디아 주재 외국대사관 대표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사관 대표들을 수용한 후 재판부가 다른 방청객을 선정할 것”이라 전했다.

언론과 NGO 단체의 방청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일반 대중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는 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자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활동가는 “정치적인 동기가 개입된 사건인만큼 일반 대중에게 더 개방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투명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나 법원측에서 야당에 우호적인 내외신 기자나 NGO 단체 등의 방청을 막는 쪽으로 조치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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