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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남북협력위해 유엔제재 예외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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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남북협력위해 유엔제재 예외 추진”(종합)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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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우리문제...좀다 주체적으로 발전시켜야"
"4.15 총선 후 협치내각 구성...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윤석열 검찰총장, 남은 검찰 개혁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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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유엔제재 예외 승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4·15 총선 이후 야당 인사들이 참여하는 협치내각 구성과 부동산 가격의 원상회복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윤석렬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남은 검찰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조금 증진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남북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우리 문제라서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선 접경지역 협력을 할 수 있고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스포츠 교류도 있다”며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뿐 아니라 나아가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항인 만큼 그 부분을 추진할 구체적인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라며 “또 원유 수급이나 에너지 수송 문제도 관심을 가질 대상이고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하고 이란과도 외교관계가 있어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진전은 있지만 아직도 거리가 많이 있다”며 “기존의 방위비 분담 협상의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쨌든 미국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서로의 간격도 좁혀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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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의할 지자를 지목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협치, 정치의 큰 과제…총선 후 야당인사 입각 추진”

문 대통령은 협치·통합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당연히 다음 총선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 할 수 있을만 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내각 구성의지를 내비쳤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만큼 소통과 협치, 통합과 같은 것이 절실한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말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상당한 부분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다 미루려는 뜻은 없다”며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중 한 방향은 우선 국민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새로운 국회와도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협치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가는 더 강력한 힘을 얻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개헌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개헌은 우리 정치 구조, 또 우리 사회를 근원적으로 바꿔내려는 저나 우리 정부의 어떤 철학 같은 것이 다 담긴 것”이라며 “그것이 무산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추진 동력을 가지긴 어렵다고 본다”며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국회에서 총선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를 받는다면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에 대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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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윤석열, 검찰 조직문화 개선 앞장서야”

검찰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며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인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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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의할 지자를 지목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민생·경제 성과 위해 최선…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문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분야 성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 정도 될 것이고 올해는 그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원상회복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풍선효과 등 정책에서 기대하는 것 이외의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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