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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검찰 인사권 장관·대통령에 있다…조국에 큰 마음의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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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검찰 인사권 장관·대통령에 있다…조국에 큰 마음의 빚”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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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질문에 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 검찰 인사가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었다”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랬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수사관행 개선에 앞장선다면 더 많은 신뢰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수사·검찰 개혁 “결부 말아달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찰개혁 추진과 검찰의 청와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에 대해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 수사와 맞물리며 약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고 하며 조 전 장관 관련 갈등을 끝내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하며, 4·15 총선 후 협치 구상을 밝혔다.

또 한차례 무산된 개헌과 관련해서는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 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종료 후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느냐‘는 질문에 “임기 동안 전력을 다하고 임기가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연관을 갖는다든지 일체 하고 싶지 않다”며 ”대통령직이 끝난 이후 좋지 않은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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