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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통과에 검찰 내부 술렁…‘우려·걱정·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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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통과에 검찰 내부 술렁…‘우려·걱정·한숨’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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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검사 '사기극' 발언에 공감 반응…"현실서는 더 큰 혼란 있을 것"
김종오 부장검사도 사의 표명…줄사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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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 내부가 요동치고 있다. 애초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내부도 반응을 자제했지만 현직 부장검사들이 하나둘 사퇴 의사를 전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29기)는 14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글을 통해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며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이 거대한 사기극에 저항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느냐”며 “수사권 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애초 정부가 추진했던 수사권 조정안과는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또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냐”며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이 같은 김 부장검사의 주장에 검찰 내부도 크게 동요하는 모양새다. 이날 김 부장검사의 글에는 24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체로 글의 내용에 ‘동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상상인그룹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검사(51·30기)도 사의를 밝혔다.

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부족한 저에게 공직의 길을 허락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검찰 가족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린다”며 “남은 인생은 검찰을 응원하며 살겠다”고 짧은 글을 남겼다.

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재경지검 소속 검사 A씨는 “김 검사의 얘기에 동감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에 예속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방청 소속 검사 B씨 역시 “입법부에서 통과된 만큼 더 할 말이 없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 기능에 관한 부분인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법안 통과가) 진행됐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선 청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C씨는 “법이 바뀌면서 생기는 법적 공백이나 검찰과 경찰, 공수처와의 관계 사이 등에서 여러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 적힌 개정안을 봐도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실에서는 법의 해석을 놓고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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