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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새해 첫 금통위…한은, 기준금리 동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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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새해 첫 금통위…한은, 기준금리 동결할까

정단비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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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를 결정지을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근 수출 등 일부 경제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부동산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엇박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통화완화 정책 필요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 금통위에선 다시금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7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올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짓는 회의다. 한은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거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하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1.25%를 기록중이다.

이번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장에서 동결을 점치는 이유는 경제지표들이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보면 2018년 12월을 시작으로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 중이지만 감소 폭은 둔화됐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했다. 작년 6월(-13.8%) 이후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여왔지만, 전달엔 한 자릿수 감소로 줄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도 금리 동결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은행 대출을 꽉 조이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며 부동산 규제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같은 정부 기조 속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상 낮은 금리는 부채 부담을 줄여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준다.

다만 기준금리가 인하될 여지는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일부 지표개선에도 여전히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등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한은의 전망치인 2%에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또한 한은의 올해 전망치는 2.3%로 작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잠재성장률(2.5~2.6%)에는 못 미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올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한 소수의견이 사실상 2명이었다는 점도 한은이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점을 뒷받침한다. 시장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겠지만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최소 1명 이상은 나올 것이로 전망한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1분기 대규모 재정지출을 예고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부정책의 효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민형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도 “1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은 나올 것이라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금리인하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현재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이 큰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추가 금리인하를 결정하는데 있어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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