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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값 너무 뛴 곳 원상회복...부동산대책 끊임없이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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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값 너무 뛴 곳 원상회복...부동산대책 끊임없이 낼 것”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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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 의미와 전망
투기잡고 시장 안정화 의지 확고...LTV규제.보유세 강화 나설 듯
총선 후 협치내각 구상, 남북관계 진전 통한 북미협상 추동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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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고강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예고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을 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다”라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언제든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장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제로 풍선효과가 확인될 경우 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총선 후 협치내각 구상

문 대통령은 협치내각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한 복안 중 하나로 협치내각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협치내각 구상과 맞물려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으로 북미대화 추동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남북관계 진전으로 북·미대화를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완화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상응조치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서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가면 북·미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밝힌 데로 당분간 접경지역 협력사업,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공동입장, 개별관광 등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연말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제 완화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중국 등 주변국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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