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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승진 시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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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승진 시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한다

이지훈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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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확정·발표
홍남기 혁신성장전략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과 승진, 재정사업, 공공조달 등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이는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 채용과 승진에서 사회적 가치 및 책임에 비중을 두고 평가하기로 했다.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사례, 정책 등을 질문하고, 정책 성과를 평가할 때도 협업과 팀워크 등을 반영하는 식이다. 공무원 승진 심사에 반영되는 필수 학습요건에 업무 외 봉사나 재난구조 등 사회적 가치 기여 항목을 담는다.

중앙부처, 기금, 연구개발(R&D), 재정사업 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에는 가점을 주도록 의무화한다. 재난안전평가의 사회적가치 성과 가점에 3점을 추가하고 균형발전평가 배점은 20점에서 25점으로 올릴 예정이다. 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새로이 반영한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과에도 반영되도록 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

재정사업의 경우 매년 사회적 약자보호, 기회균등, 공동체 등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을 100개 내외 선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교육청 금고은행 지정은 물론 공공조달 계약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부문에서 노동자와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참여나 이사 추천 등 노사협력적인 운영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수자원 공사 등 28개 공공기관에서 도입한 상태다. 이같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공약과 맞닿아 있다.

국민이 직접 복지·안전 등 생활밀접 분야에서 공공조직을 평가하는 ‘국민참여 조직 진단’을 확대한다. 국민참여예산 집행 모니터링단 운영을 정례화해 정책 제안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향후 3년에 걸쳐 경찰관·소방관·사회복지사·집배원·근로감독관 등 현장·민생 공무원을 10만3000명 충원한다. 각 기관별로 사회적 가치 전담 책임관도 지정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 채용비리가 불거지지 않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절차를 마련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통합채용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 인사지침도 개정해 여성·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 균형 인사에 나서고,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장애인고용기금 사업으로 통합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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