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3대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탈원전폐기·노동시장 개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5일 4·15 총선을 앞두고 재정 건전 운용,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을 대전환하기 위한 ‘희망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가치를 바탕으로 기적의 경제 역사를 만들어 냈고,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그런데 문재인정권이 들어선지 불과 3년도 채 안돼서 70년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가주도의 규제중심 친노조 반기업정책, 그리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의지와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 포퓰리즘 남발 등으로 경제현장은 도탄에 빠졌다”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정권의 이념편향적 졸속정책의 시작은 망국적인 탈원전 강행이였다”면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 깨끗하고 안전한 선진국형 미래 에너지 원전을 저주와 증오로 생매장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유물이 된 국가 주도의 경제억압 정책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약개발단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 미래세대에 떠넘어갈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공약개발단은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올해 예산은 무려 512조원 울트라 슈퍼예산”이라면서 “경상성장률의 2배를 초과한 총지출 증가율이 3년 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는 무려 1천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라며 “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개발단은 또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겠다”고 했다.

공약개발단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