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43곳 정부업무평가 결과
|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지시이행 등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A그룹 내에서 S와 A등급, C그룹 내에서 C와 D 등급으로 나눴다.
장관급 기관은 △S등급 농림축산식품부 △A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B등급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C등급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로 평가됐다.
외교부는 잇단 재외공관 사건 사고와 함께 외교 결례·실수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5월), 주몽골대사 부당지시(5월), 주일총영사 성추행 파문(7월) 등 재외공관 사건과 구겨진 태극기 배치(4월), 발틱3국을 ‘발칸’으로 오표기(3월) 사례 등이 지적됐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가 없는 점이 감점 요인이었다.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북·미 대화 촉진, 국제사회 지지 확보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종합평가에서 D등급으로 분류된 기관은 없었지만 교육부는 세부 평가항목 중 규제혁신 부문에서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반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유입 때 방역 대책과 대처가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아 유일하게 최상위 S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은 △A등급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B등급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C등급 통계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안위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해당기관에 전달한 뒤 보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분야별 컨설팅도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