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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했지만 무역전쟁 종전까지는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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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했지만 무역전쟁 종전까지는 험난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20. 01. 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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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류허 부총리, 백악관서 1단계 무역합의 서명
미중 첫 포괄적 무역합의
중,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 약속...미, 대중 관세 일부 완화
중 이행, 현실적 어려움, 민감 이슈 2차로 이관
USA CHINA TRADE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하지만 민감한 현안들이 2차 무역협상으로 미뤄졌고, 1단계 합의의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 분쟁이 재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하지만 민감한 현안들이 2차 무역협상으로 미뤄졌고, 1단계 합의의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 분쟁이 재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중은 이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단계 합의 서명식을 개최했다.

미국 측 서명은 당초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으로 합의를 마무리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이는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중의 첫 포괄적 합의이며 서명 30일 후 발효된다.

합의문은 96쪽 분량으로 지식재산권·기술이전·농산물·금융서비스·거시정책 및 외환 투명성·교역 확대·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항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요한 구조적 변화와 향후 2년간 제조업·에너지·농업·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집중해 첫해 767억달러, 두번째 해 1233억달러 등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의 추가 구매한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79억달러·공산품 777억달러·농산물 320억달러·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은 첫해 125억달러, 두번째 해에 195억달러 규모다. 2017년에 중국이 2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2년간 320억달러를 추가 구매하면 2년간 연평균 약 400억달러 규모가 된다.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발동하는 분쟁 해결 절차도 포함됐다.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실무급·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비례적인 시정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분쟁 해결 사무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수입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018년 부과한 25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25%는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이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백악관에서 류허 부총리가 대독한 친서를 통해 “양측은 상호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 무역 협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이행 의지와는 별도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의 문제가 남아있다.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미국산 물량을 사들이지 않는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것이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추가구매가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론이 큰 편이다. 미·중 무역분쟁 이전인 2016년에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200억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중 관세전쟁의 재발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식재산권 침해·강제적인 기술이전 등 쟁점들이 포함됐지만 선언적 의미이고,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제재와 맞물린 사이버보안 이슈 등 민감한 이슈는 2단계 무역 협상의 과제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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