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계획] ‘AI 일등 국가 원년’…소수 정예로 맞붙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제공=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를 인공지능(AI) 일등국가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올해에만 3000억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하는 등 AI 지원에 힘을 쏟을 예정이나 AI 인력 면에서 선진국보다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구 대비 많은 소프트웨어(SW)·AI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소수 정예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AI 인력 면에서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부족하다. 미국·중국은 굉장히 많은 인력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소수 정예로 맞서야 한다. 다만 인구 대비 많은 SW·AI 전문 인력을 키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AI·SW 전문인력 1270명을 키우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SW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257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올해 AI 대학원 프로그램에 175억원을 투입해 12개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 SW 중심대학 40곳에 800억원을 지원하고, 올 4월 중 관련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교육부와 함께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올해 150개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인력 양성을 비롯해 AI 일등 국가 원년에 맞춰 다양한 AI 지원에 나선다. 올해에만 3000억원 규모의 AI 전용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AI 반도체 분야 기술 개발 등에 향후 10년간 1조96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의 경우 AI 반도체 및 메모리와 연산(프로세서)를 통합한 신개념 AI 반도체 ‘PIM(핌)’ 개발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가 4880억원을, 산업부가 521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AI를 활용한 새 서비스를 발굴하는 ‘AI+X(앱,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3대암 등 8대 질환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AI기반 ‘닥터앤서’ 솔루션이 대표적 사례다. AI 공존 시대에 대응해 AI 윤리기준과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반기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등 3대 패키지인 ‘망투자 세액공제(1%→2%),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를 지원하고,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AI·5G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OTT 등)이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에 대응할 수 있게 ‘최소규제’ 원칙도 내세웠다.

최기영 장관은 “최소규제 원칙은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의 경우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넷플릭스 등은 현재 규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 반면 유료방송과 지상파 방송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게 그대로 적용되면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TT 업계에서 최소한의 규제도 규제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되도록 하겠다. 규제는 최소 아니면 없는 걸로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37억원, 방송콘텐츠 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에 42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올 3월까지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TF(테스크포스)를 통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수립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