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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남군 부사관, “여군 복무 희망”...22일 육군 어떤 판정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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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남군 부사관, “여군 복무 희망”...22일 육군 어떤 판정 내리나?

성유민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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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인 남군 부사관인 A하사
작년 12월 태국서 성전환 수술
육군 "국민 공감 선결" VS 군인권센터 "복무 허용"
'한국군 최초 성전환 수술한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합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첫 트랜스젠더 남군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리 군이 창군이래 처음으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인 복무를 허용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를 허용하게 되면 군에서의 성소수자 인식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육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인 남군 부사관인 A하사는 부대 승인 아래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마쳤다. A하사는 현재 군 병원에서 회복 중이며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A하사는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오는 22일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여부를 판정받는다. 군인권센터 측은 성별 정정이 이뤄진 후 전심위가 열릴 수 있도록 일정 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다. A하사는 여군으로 편제돼 원래 직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법적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면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한 우리 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하사와 같이 성별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을 찾거나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하사가 이번에 계속 복무 결정을 받게 되면 우리 군과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육군 측은 성전환자의 복무 지속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도 개선을 통한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보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 벨기에 등 20개 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 군대에서는 현재 200명에 달하는 트랜스젠더가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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