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거래 허가제 검토한 바 전혀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바이오 업체 에이프로젠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제약기업 ‘에이프로젠’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12·16 대책 발표 후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불안 요인이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주택거래 허가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세분화 등 추가 보유세 강화 방안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12·16 대책에서도 이미 종부세 강화를 발표했고 추가로 더 강화하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거래세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취득·등록세는 중앙정부 세수가 아니므로 쉽게 의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장 취득·등록세를 줄이는 조치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12·16 대책에서 이미 강화했고 실수요자는 상당 부분 완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추가로 (양도세 인하를) 지금 검토하는 것은 없으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크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측면 중 가장 큰 것은 1단계 합의까지 잘 이뤄져서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라고 덧붙였다.